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머니투데이 정치권, 日에 비상대응 선포..與 '지소미아 파기' 카드 만지작(종합)

웹지기     입력 19.08.02 17:57


the300]2일 日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결정에 강경 대응 선언..R&D 지원 등 산업보호 대책 시행8397953e2873a3bdabed3e9ed5dc4876_1564736244_8265.jpg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에 여야가 일제히 강력 규탄하고 비상 대응을 선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고, 야당은 정부의 경제보복 대응 지원책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이날 오전 일본 각의 결정 직후 곧바로 각당마다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경제산업 보호와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정부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단기공급 안정화 △인력운용·신증설 지원과 제품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지원 △세제지원, 세액공재 등 피해기업 지원 △피해기업 채권만기 연장, 유동성 공급 등 금융 지원 등을 이행한다.

민주당은 또 지소미아 파기 신중론에서 강경론으로 선회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일본 경제 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를 열고 “오늘 일본 발표를 보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지소미아 폐기 검토를 시사했다.

이날 회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해 긴급 소집됐다. 이 대표는 물론 이인영 원내대표와 설훈·박주민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원혜영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등이 머리를 맞댔다.

이 대표는 “지난 회의 때 지소미아 파기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다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이 없다”며 “이런 점에서 일본 정부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재차 드린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일 간 안보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며 “지소미아 대한 실천적 유의미성에 대해 우리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베 정권의 부당한 조치는 경제전쟁을 선포하는 경제침략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힘을 합쳐 난국을 돌파하자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정 민관 협의체도 발족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대동단결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정당은 지금부터 정쟁을 중단하고 한마음으로 한일 경제전쟁에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은 정부를 향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외교적 해법, 산업경쟁력 확보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일본 아베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엄중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일) 양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는 물론 동북아 국제사회의 가치사슬을 손상시켜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에 초점 맞춰져야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기준에 두고 초당적으로 필요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부의) 지원대책에는 협조하겠다"며 "국익 중심의 외교적 해법, 극일을 위한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외교적 해법으로서 당장 급한건 더 이상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종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협정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극일을 위한 국내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철폐를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외교역량을 갖고 일본, 미국 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원로 외교관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망라한 대일외교대책회의를 구성해 일본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교체를 통해서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며 "미국, 일본 등과 대화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외교실무라인이 가동될 수 있도록 외교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바른미래당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양국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 또한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일본의 조치를 조속히 철회시키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조철희 이원광 강주헌 기자 samsara@mt.co.kr


추천0 비추천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브오른쪽상단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