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강경화-폼페이오 샌프란시스코 회담..워싱턴서 이도훈-비건 협의·방위비 협상 

【워싱턴=AP/뉴시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 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협상의 재개"라며 한미 간 대북 정책 관련 지향점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9.03.30.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한미 고위 핵심 당국자들이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에서 연달아 회동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핵 해법 공조 등에서 논의의 진전이 있을 지 주목된다.

◇강경화, 폼페이오와 호르무즈 파병 논의…"미국 생각 듣고 참고"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시간 14일 오전(한국시간 15일 새벽)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약 9개월 만의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강 장관은 전날 출국 전 공항에서 회담 의제에 대해 "북한 문제, 한미 간 현안, 최근 중동 정세 등에 대해 포괄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에서도 주목을 받는 이슈 중 하나는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느냐다. 이달 초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충돌로 긴장이 고조되며 미국 측의 강도 높은 파병 요구가 있을 것이란 전망 속에 이뤄지는 회담이어서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이란 사태 후 미국이 동맹국 외교장관들과 갖는 첫 회담이다. 중동지역에서의 동맹 기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메시지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의 생각도 들어볼 것"이라며 "이번에 미국과 나누는 이야기가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 밝혔다.

다음달 강감찬함과 임무 교대하는 청해부대 왕건함의 작전지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연합하는 대신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청해부대가 독자적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은 제기된다.

한일간 현안이 논의될 지도 주목된다. 같은 기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이 기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및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 장관은 한일 핵심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원고들의 배상권을 존중하며, 한일관계를 고려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한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이도훈, 비건과 북핵협의…방위비 협상 대표 정은보 "한미 서로 절충 노력"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1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 올해 첫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다. 이들은 지난 1일 지난 1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 직후 유선 협의를 가진바 있다.

15일 출국하는 이 본부장은 방미 기간 다른 미 행정부 인사들과도 만남을 갖고, 17일엔 지난달 21일 부장관에 공식 취임한 비건 대표의 취임식에도 참석한다. 이들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 억제 및 북미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해 북측과 접촉해 협상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 알려지며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미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북한과 접촉해 지난해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DC에서는 현지시간 14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5일 0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로 기한(지난달)을 넘겨 열리는 새해 첫 회의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최초 요구한 약 47억 달러(5조5000억원) 보다 낮춘 금액을, 한국은 소폭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총액을 둔 양측간 입장 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협상팀은 무기 구매 등에 따른 '동맹 기여도'와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협상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델레스 공항에서 "양측간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서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며 "어느 한 측면만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 간 서로 절충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희가 동맹으로서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동맹으로서 이미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